끊어지지 않는 정경유착의 고리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고 노무현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하였지만 박근혜의 권력은 시장을 무릎 꿇리는데 무소불위였다.

곽노현교수는 자본주의를 두 단계로 나눈다. 즉 초기의 개인기업 중심의 단계와 후기의 법인자본주의 즉 주식회사 중심의 단계라고 한다. 개인기업은 자본을 모으는데 취약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자본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증권을 발행해 다수 주주의 소유인 주식회사를 만들어 대자본의 거대기업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두 단계로 나누는 이론에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 개인기업 중심의 단계와 법인 중심의 단계 사이에 과도적인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 단계는 재벌중심단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분율 상태는 거대그룹을 상속할 때마다 연금술을 동원하게 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이 연금술의 일환이다. 수조원의 주식가치가 조작되어 그룹승계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도 권력의 힘으로 쉽게 동원되었다. 1%도 안되는 뇌물만 주면 무사통과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한 단계로까지 분류될 수 있는 재벌중심단계를 정상적인 법인자본주의단계로 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의 충격을 완화할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충분치 않을 것이다. 곽교수는 재벌체제의 대안으로 민주적 참여기업형태를 주장한다. 재벌총수들의 황제경영을 열린경영으로 바꿀 대안이라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이 황제경영을 막기 위해 소유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는 양보교섭을 통해 기업의 비용은 줄이고 이윤은 높여 그 배당으로 노동자의 소득을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있는 지금 자당의 권력장악에 유불리만 따지는 야당들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들은 '재벌해체'라는 선동정치가가 나서지 못하도록 국민들에게 경제와 정치의 미스매치를 극복할 지혜를 민주적 참여기업론에서 찾기를 바란다.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로 90년대 이후 노동자경영참가, 상가 및 주택임대차, 금융채무자권리보호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