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박근혜에게 남은 건 퇴진 뿐인가

2016-11-14     김수빈
ⓒ연합뉴스

추 대표가 14일 저녁 당내 반발로 하루 뒤 열릴 예정인 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이제부터 야권이 단일 대오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향한 압박 수위를 올릴 예정이어서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표명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과 책임까지 내려놓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였다.

이는 외교와 안보 등 대통령의 '외치(外治)' 권한은 그대로 행사하겠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지만, 대화 창구가 마련되면 추가권한 이양이나 탈당 논의를 통해 극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특히 향후 정국을 주도할 제1야당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요구를 공식 당론으로 정해 압박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박 대통령으로서는 출구를 찾기가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16일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그렇다고 당장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71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헌법수호의 선서를 한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가면서 임기단축을 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이런 점에서라도 박 대통령은 일단 금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집중하며 최대한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일단 추 대표의 회담 취소 결정에 당혹감과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3자든 양자든 준비가 돼있다"며 "영수회담을 열자고 한 만큼 국가적 난제와 정국을 야당과 함께 풀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