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중립내각 총리의 조건

국민의제 시국특집 1회

가 탐조등을 비추는 기획특집을 마련합니다.

글 | 강 경 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

현명한 대의제라면 대통령의 퇴진을 기정사실로 하면서도 최선의 퇴진 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총리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확인이다. 이로써 대통령은 최소한도의 의전과 형식적 권한행사에 국한된다. 동시에 내각을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 내각 구성이 끝나야 안심하고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과도정부는 거국중립내각이 될 것이다. 거국중립내각을 이끌 총리는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들도 국회가 추천하면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국무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회의 합의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인사청문회가 필요없게 된다.

비록 단기간의 총리지만 새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중대한 자리가 된다.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 적합할까? 이를 위해서는 거국중립내각의 성격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현 상황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는 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국회가 추천하되 야당 몫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현재의 김병준 내정자는 결격사유자에 해당한다. 또한 새 내각은 중립내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에 두루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 이번 거국내각은 많은 토론이 예상된다. 격론도 불가피할 것 같다. 그것은 새 내각이 단순한 관리내각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난국과 경제위기를 풀어야 할 적극적 내각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총리는 국무회의의 원활한 진행자인 동시에 때로는 과열된 언쟁을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는 김종인씨가 일단 적임자로 떠오른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국회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이 일을 선도(先導)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여야 불문하고 국회도 이번 사태의 방관자로서의 책임을 추궁당할지도 모른다.

글 |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이다.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 폐지과정 연구를 통해서 시민들 한사람 한사람의 헌법정신이 중요함을 알았다. 헌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열정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국가로의 본격적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