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정부 발표 시행령 수정안 수용 거부
2015-04-29 허완
해양수산부가 29일 공개한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특조위와 세월호 가족들은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등으로 제한한다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특히 기획조정실장이 위원회 업무와 각 소위원회 업무를 종합기획·조정하도록 해 위원회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소위원장의 권한 확대를 요구해왔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의 농성 지지와 정부 시행령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특조위와 논의 없이 시행령 수정안을 브리핑하는 것 자체가 특조위와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며 "시행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광화문광장에서 노숙 농성 중인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에게도 이런 뜻을 전했다.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은 30일 차관회의 상정에 이어 내달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