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5년간 23조원을 보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천481억원(이하 2015년 12월 31일 환율 기준)이었다.

지난해에는 모두 69조544억원을 조세회피처로 보냈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11년 3조6천478억원, 2012년 4조2천978억원에서 2013년 5조2천646억원까지 불어났다. 2014년에 4조7천806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5년 4조9천431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며 5조원에 육박했다.

조세회피처로 흘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금액은 탈세나 절세 등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2011년엔 2천858억원(156건)이던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2년 6천151억원(202건), 2013년 9천494억원(211건)으로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