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병우 민정수석, 미르·K스포츠재단 등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연달아 터지는 바람에 쏙 들어간 편이긴 하지만 개헌은 한국 정치계의 오랜 화두였다.

월간중앙의 대선 특별기획으로 진행된 도올 김용옥과의 대담에서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내각제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열망을 오히려 보다 직접적으로 권력 구조에 반영시킬 수 있다. 그래야 경제민주화도 가능해지고 권력의 수직 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 (월간중앙 10월 6일)

“4년 중임은 현재 권력 구조에 하등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를 3년 더 보장해 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보장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중임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 4년 중임은 현재의 5년 임기만도 못하다.” (월간중앙 10월 6일)

개헌론의 3가지 쟁점

그러나 도올은 이런 논점에 대해 더 묻지 않았다. 중앙일보 측에서 월간중앙 기사의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내각제에 관한 논의를 뺀 것인지 도올이 내각제에 대해서 별달리 아는 게 없어서인지는 여기서 알기 어렵다. 아쉬운 일이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