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 카드를 위조한 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정우정 부장판사)은 16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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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19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상벌점 카드와 표창장 등 공문서를 부대 인사계에 제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조한 상벌점 카드와 표창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정기 휴가나 포상휴가 때 제시해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가 위조한 상벌점 카드로 휴가를 1일 또는 4일을 추가로 받아 사용한 부분에 대해 '휴가 중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

정 부장판사는 "휴가·외출·외박·출장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이상 무단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군 형법상 무단이탈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