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이 모병제를 대선 첫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계에서 공감을 표하고 있다

남 지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토론회에서 "모병제는 안보, 공정함, 일자리란 3가지 시대정신을 모두 담고 있다"며 "2025년이면 연 38만명 정도의 아이만 태어난다. 그들로 63만 군대를 이끌 수 없다.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 주장은 꽤나 급진적이지만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오른쪽부터),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1차토크 '가고싶은 군대만들기!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경선에 출마하면서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면서 "모병제 도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모병제가 되면 병력운영비 절감분으로 방위력 개선비에 추가투입할 수 있고 1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김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모병제 논의에 찬동하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 지사의 모병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썼다.

필자가 상상해낼 수 있는 병력 30만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휴전선의 전진방어 개념을 포기하고, 일산이 북한군 손에 떨어지든 말든 기갑 사단과 기계화 사단만 남기고 철책에 우리 병사들을 아무도 살게 하지 않는 것뿐이다...

비즈한국 9월 2일)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현역 판정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꼼수로 감군 노력을 회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모병제 논의는 곧 눈 앞의 현실이 될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