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16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생겼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아일랜드의 애플에 대한 감세조치가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EU의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애플과 아일랜드는 EU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아일랜드가 애플에 1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것은 아일랜드가 애플로 하여금 다른 기업보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덜 내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EU의 정부 지원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아일랜드는 불법지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그동안 일부 회원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유럽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 기업에 대해 감세혜택을 부여해왔다며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EU의 법규에 위반될 수 있다며 세무조사를 실시해왔다.

집행위는 "아일랜드는 애플로부터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으로 최고 130억 유로를 이자와 함께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EU의 결정을 부인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EU 법원에 항소하도록 내각의 승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애플에 대한 EU 집행위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최근 자료에서 EU의 이 같은 조사는 국제관행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국 기업들은 외국에서 세금을 낼 경우 그만큼 국내에서 감세를 받게 되는데,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에서 내는 세금이 많아질 경우 미국에서 면세받는 액수도 커져 미국의 세수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U의 이번 결정은 애플 뿐만아니라 유럽에 진출해 있는 다른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EU와 미국간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