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피아' 척결을 외치지만 관피아들은 코웃음친다. 조달청의 사례가 이를 드러낸다

2016-08-29     김수빈
조달청 퇴직자들의 친목단체인 조우회가 조달청과 독점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 중인 인천 중구 신흥동 국가비축물자 보관기지 전경 ⓒ한겨레/김성광 기자

28일 조달청과 조우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달청은 2014년 2월10~14일 ‘조우회 운영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조우회는 조달청으로부터 국가비축물자 보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아 한 해 16억원의 사업 실적(지난해 기준)을 올리고 있다. 또 조달청 창고를 냉장냉동창고로 임대해 연간 17억원의 사업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런 사업은 33년간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특혜 시비와 함께 감독 관청인 조달청과 조우회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조우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1년 뒤인 지난해 4월 조우회에 재차 개선을 독촉한 데 이어 올해 들어 국무총리실이 조달청과 조우회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자 지난달 세 번째로 정관 개정을 요구했으나,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우회의 이런 행태는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를 조달청 간부들의 재취업 창구로 여기는 ‘조피아’(조달청+마피아)의 저항과 조달청의 방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조우회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조우회 관계자들은 “조우회에 온 조달청 퇴직 간부들로서는 기존 사업은 지켜야 할 꿀단지이고, 조달청 역시 앞으로 퇴직 뒤 먹고살아야 해 조우회를 보호하다 보니 (정관 개정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9월부터 조우회 내부에서 정관 개정 시도가 이어졌으나 이사회가 총회를 거부하는 등 무산됐다.

조달청장을 지낸 조우회의 한 현직 고위 임원은 “박근혜 정부는 관피아 척결을 말로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전혀 안 되고 있음을 ‘조피아’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