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셨더라도 강간은 강간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5주년 기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8가지

글 | 잇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장)

취한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으로 형법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가 적용되는 범죄이다. 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서 술, 약물에 취하거나 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은 약 11.5%(146건)에 이른다. 문제는 이러한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도 사회통념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강간이 아니라는 생각

당신의 데이트 상대는 도수가 낮은 달콤한 술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쉽게 하기 위해 달콤하지만 도수가 높은 술을 몰래 주문해도 될까요?

2015년 12월 24일,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진행한 거리캠페인의 앙케이트 설문이다. 일부 참여자는 위 설문에 당당히 'YES' 라고 응답했다. 취한 상태를 이용하든, 도수를 속인 술을 이용하든, 이들은 '성관계를 하겠다/해도 된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추가인터뷰를 위해 우리에게 연락처를 남겼다. 그들은 그것을 강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입법취지가 무색하다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준강간미수 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에는 성관계를 하려 했는데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호텔에 들어갈 때 부축을 받았지만 '자기 발로' 걸었다는 점, 경찰신고를 위해 '8층 높이' 계단을 '단 1분 만에' 내려온 점을 근거로 삼았다. 취한 상태에서 가해자 유도대로 걸은 것과, 성폭력 상황에서 신속히 경찰에 알린 신고의지가 성폭력피해를 의심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

성폭력 상황 전후로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었는지 추궁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계단을 내려올 힘이 있다면 몇 시간 전에 성관계에 동의할 힘도 있었을 것(취해서 기억하지 못하지만, 즉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지만)이라는 가상의 성관계 시나리오를 쓰기 위한 것일 뿐이다. 준강간 범죄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취했나' '정말 취했는가' 에 집중하는 것은 이렇듯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

여성의 음주가 유죄인 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진행한, 3개 중소도시 경찰서·파출소·지구대 등 근무 경찰관 182명 대상 성범죄 관련 의식조사(2012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찰관 37.4%가 술에 취한 여성이 성폭력을 경험할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여성의 음주를 곧 성관계 동의로 간주하라는 성폭력통념이고, 강간문화의 반영이다.

성폭력은 일방적·폭력적으로 행동한 가해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성폭력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제대로 묻자. 유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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