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에서 지속가능성으로 | 세월호 참사 이후 돌아본 한국경제 패러다임

1. 지금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는 이유

현안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패러다임 변화'를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패러다임'란 이 사건을 가져온 사회 전체의 상식,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가져올 사회 전체의 상식을 뜻한다. 즉 중장기적 영향이다. 절박한 단기적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영향을 논하는 일은 시급하지 않은 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연결점을 애써 찾아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2011년 일본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 사건을 <리쿠젠타카타, 2014년>라는 필름에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미나 손과 나누었던 짧은 대화의 기억에 있다.

내 질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는 지진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 중 하나였던 리쿠젠타카타를 찾아가 희생자 유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그들의 현실과 염원을 화면으로 재구성했다.

동일본 대지진이 덮친 도호쿠 지역은 여전히 상처투성이다. 남은 이들에게는 일상이 고통의 쓰나미다.

하지만 문제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5년 동안 250조원을 재해 복구에 쓰겠다고 공언했다. 재정투입이다. 상당부분은 결과적으로 건설공사 등 하드웨어에 투입된다.

후쿠시마 해변의 항구에는 쓸려갔던 건물들이 잇따라 지어지며 조업을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산 해산물은 팔리지 않는다.

대형건설사업이 단기적으로 노동자와 장비를 고용하고 돈을 푸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건설공사가 끝나면 다시 실업과 빈곤이 그 지역을 덮칠 것이다. 거대한 고통에도 일본 정부는 은근슬쩍 원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끌고 간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경제패러다임을 서둘러 논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비극적 사건 앞에서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돌아보고 미래 세대에게 맞는 패러다임을 재설계하는 일은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2. 사고의 원인: 악마 또는 패러다임

¹⁾

세월호 사건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지목되지만, 대체로 선박의 문제, 운항의 문제, 구조과정의 문제로 정리해볼 수 있다.

운항의 문제는 화물과적, 평형수 배출 등 매출을 늘리기 위해 안전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보고 내용을 조작했다는 문제 등으로 구성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사회에는 두 종류의 '악마' 프레임이 나타났다.

두 번째 '악마'는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이다. 선원 중 다수가 비정규직이며, 선장 월급 270만원, 3등 항해사 170만원과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부터 안전불감증과 구조에서의 소극성을 지적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준석 선장도 재판에서 자신을 '힘없는 계약직 임시선장'쯤으로 표현했다. 취약한 처지 탓에 안전보다 단기적 이윤극대화를 중시하는 회사 쪽 논리를 거부할 수 없었고 사명감을 가질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최후를 맞는 영화 속 선장이 될 수는 없다면, 나보다 승객 목숨을 먼저 생각해 탈출시키는 영웅적 선원이 될 수는 없다면, 최소한 희박한 확률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이익을 희생하도록 만드는 사장이나 직원은 될 수 있었을까?

영웅만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는 정상인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행동만 해도 악마가 될 위험에 빠지는 사회는 정상인가? 아니다. 영웅 없이도 평온한 일상이 가능한 사회, 악마조차도 규칙을 지키며 살게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결국 이 논의는 특정한 개인이나 시스템 전체를 추상적으로 악마화하는 논의보다는, 아주 낮은 확률의 인명피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논의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선원들이 최소한 규정에 정해진 대로 구조훈련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건이나, 과적 등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조건이나, 안전과 이윤이 충돌할 때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을 논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다.

3. '먹고사니즘'의 시대를 지나며

생활인 수준에서 패러다임 변화란 '상식의 변화'를 뜻한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 이후 벌어졌던 '비정규직 논란'도 한국사회의 기존 패러다임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비정규직이라면 안전 문제에 대해 둔감한 것이 한국사회의 상식인가? 처지가 열악한 노동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거나 그 위험을 예방하는 데 소극적인 게 상식인가?

근로조건과 업무에 대한 사명감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을 구할 것인가 버려둘 것인가 하는 절박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비정규직 직원이면서도,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양보하고 사망한 박지영씨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비정규직과 안전 관련 이사결정을 연결짓는 이야기가 '상식' 즉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진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속도와 이윤을 다른 모든 가치와 환원가능하며 신성한 가치로 여기는 '먹고사니즘'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안전과 같은 다른 가치를 기꺼이 교환할 것이라는 논리가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이다.

'먹고사니즘' 패러다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한 마디 안에 압축된다. 불평등 앞에서도, 인권 앞에서도, 복지 앞에서도 이 한 마디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새로운 사회적 과제가 당장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먹고사니즘' 앞에서 힘을 잃고 마는 순간이다.

그런데 이제 이 담론은 덩치를 키웠다. 연간 매출 100조원, 200조원이나 되는 기업과 산업을 걱정해주는 것으로 진화했다. 예를 들면 '환율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걱정을 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말이다. 좀 더 나아가면 신수종 사업에 대한 걱정까지 이어진다. 10년 뒤에는 지금 잘 나가는 산업이 모두 사양산업일 텐데, 그 때 뭘 먹고 살 지를 걱정하기도 바쁘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다른 사회적 과제에 신경 쓸 틈이 없기 마련이다.

4. 아버지 나라와 아들의 나라

세월호 세대보다 대한민국을 앞서 살고 있는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 세대를 떠올려 보자. 이 세대의 나라는 '성장'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되는 시대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미국 대학 경제학 박사의 말이 국민 모두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던 시대였다. 경제성장은 항상 옳으며, 내집마련이 인생역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두의 경제적 목표가 되어야 했고, 부자가 되려면 공유과 평등의식은 내던져야 한다고 믿던 시대였다.

²⁾ 아파트 신화는 지금의 기성세대 내면에 들어앉은 오랜 도그마다. 그럴 법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무일푼으로 사회에 던져진 개인이 안정적인 중산층에 진입하는 지렛대 역할을 꾸준히 했다. 월급을 모아 아파트를 사는 일은 한국 어른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입증하는 일반적 경로였다. 그 세대에게 아파트가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의 기성세대에게 아파트는 복지였다. 월급 안정적으로 받는 직장만 들어가면,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통장 제도와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 싸게 산 뒤 비싸게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아파트는 경제 교육의 산실이기도 했다. 빚과 전세금을 끼고 한 채 값으로 여러 채를 소유하는 자본주의의 레버리지를 배웠다.

이 세대에게 아파트는 분배정책이고 복지정책이었다.

사실 아들의 나라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에 성공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1인당 국민소득이 50여 년만에 수십 배로 늘어났고, 1차 산업 이외에는 산업이라고는 찾기 어렵던 나라에서 전자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을 갖춘 나라로 성장했다. 최근 20년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이던 것이 3만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시절, 오로지 내일의 벌이만이 문제이던 시대에도 경제가 걱정이었다. 그런데 매출 200조 원짜리 기업이 현재도 여전히 경제는 문제다. 이 걱정은 언제면 끝나게 될 것인가? 언제쯤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될까? 우리는 어쩌면 전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의 맥락에서 패러다임 전환이란, 발생가능성이 아주 낮은 안전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현재의 비용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패턴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패턴이 선박회사의 의사결정, 관계당국의 의사결정, 상황을 맞닥뜨린 개인의 의사결정에 모두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자산가치는 상승하지 않고, 사상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며,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문화적으로나 기술접근성으로나 가장 동질적인 세대가 될 지금의 19세들에게는 아버지 세대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경제가 필요하다.

5. 깨어진 약속, 불행한 세대

하지만 시각을 바꾸어 지금 청소년과 청년의 눈으로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다. 이들 입장에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중요한 약속이 여러 개 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 '괜찮은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면 집도 장만하고 생계도 꾸려갈 수 있다'는 약속도 깨어졌다. 평균적 월급생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일은 이제 꿈꾸기 어려운 일이 됐다. 자산가격 상승기도 지나서, 무리하게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빚더미에만 올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월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정상적인 도시 생활이 쉽지 않은 액수다.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지옥을 잘 참아내고 대학만 가면 광명의 길이 열린다고 믿었지만 그 약속은 깨어졌다. 대학생들은 다시 입사지옥으로 향한다. 대학 시절 청춘을 반납하고 영어공부와 학점따기에 매진하고 취직하면 자유의 몸이 된다고 믿었지만 그 약속은 깨어진다. 비정규직 처지라 늘 불안하고, 정규직에 진입해도 곧 정년을 맞는다는 사실에 불안하고, 직장을 벗어나면 나를 의지할 곳이 없다는 데 절망하고, 노인이 되면 병들고 가난에 찌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린다. 희망 없는 미래의 공포에 시달린다. 깨어진 약속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6. 새로운 약속

그 좌절과 불만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만큼 커지기 전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약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몇 가지 가능성들이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실제로 우리 삶은 그 세 가지 영역의 균형 아래 지속된다. 경제적인 수입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빈부격차, 인권침해, 부패 등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삶은 지속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 또 지구환경이 파괴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우리 모두의 삶은 종말을 맞는다.

이 개념을 경제주체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기업 수준에서는 '지속가능경영' 또는 '사회책임경영'이 경영의 핵심 패러다임이 된다. 가계 수준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 또는 '윤리적 소비'가 소비의 핵심 패러다임이 된다. 정부 수준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정목표로 삼는 정책패러다임이 된다.

멤버십 사회(Membership Society)

부시 대통령의 오너십 사회는 결국 대출 확대를 통한 주택보유율 증가로 이어졌고,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동으로 이어졌다. 이 때 생긴 금융위기로 미국인들의 주식자산의 가치도 떨어졌다. 오너십 사회의 꿈은 결국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한국사회는 유통기한이 지난 오너십 사회의 자리를 '멤버십 사회'의 원리로 대체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산의 보유보다는 자산의 활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즉 스톡보다는 플로우를 중심에 놓는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또한 자본제공자보다 노동 등의 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 조직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이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조직이다. 그 원리를 경제 전체로 확장할 수 있겠다는 의미다.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이는 사실 가계소득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중하위 임금소득자들의 실질임금이 제자리에 머무는 현상이 몇 년째 이어지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방향이기도 하다.

분배문제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미래세대를 걱정한다. 치솟는 청년실업을 걱정하고 고시촌의 취업준비생 인파를 걱정한다. 그런데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에만 몰리고, 이런 곳에 취업되지 않으면 취업준비생 노릇을 마다하지 않는 청년들의 선택에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 노동시장에서 같은 능력으로 같은 노력을 하면 비슷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이 깨어진 데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다.

같은 능력으로 같은 기여를 해도 대기업 소속이냐 중소기업 소속이냐에 따라 임금이 현저하게 다르다. 시험 한번 잘 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되면 안정된 임금과 연금까지 보장받는데, 정부 일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기업 임직원은 현장을 누비며 고생해도 저임금과 불안정성에 시달린다. 똑같이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자를 찾아 다녀도, 대기업 다니다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창업한 사람은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 한 분야 전문성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대학교수 자리를 꿰차지 못한다면 낮은 강사료와 연구비를 견뎌야 한다.

불안한 성 안 사람들은 성벽을 점점 더 높게 치려고만 노력한다. 청년들을 걱정하던 이들이 슬그머니 정년연장 구호 뒤에 숨고, 상위 10% 소득자들까지 부자증세 구호 뒤에 숨어 고용안정만을 외치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을 탓하며 채용을 꺼린다. 괜찮은 직장에 진입조차 어려운 청년들은 어쩌면 좋을지 알 수가 없다.

모두가 비슷한 자격의식을 갖게 된 새로운 세대에게, '공정한 게임의 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기여하는 이들은 보상을 받아야 하고, 가진 지위 때문에 기여와 상관없이 더 큰 보상을 받는 구조가 있다면 깨어져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능력주의(meritocracy)의 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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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아홉 가지 결론. 김영환 녹색당 정책위원.

. 박해천. 휴머니스트 2013.

* 이 글은 2015년 4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우리들의 새로운 대한민국' 세미나에서의 구두발표를 위해 작성된 글이며, 출판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 아니므로 저자 허락 없는 인용 및 전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