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미국은 상위 0.1%, 1%의 소득집중도가 높고, 이들의 많은 소득이 주로 시장의 경쟁을 통해 얻는다. 반면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미국보다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재별부터 시작해 기업주와 임대소득자, 의사 등 전문직, 국회의원 등 성공한 정치인, 관료와 교수, 공기업과 금융기관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 등이 상위 10%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은 시장원리보다는 주로 불공정한 법과 제도, 과보호, 단합된 힘, 부정과 결탁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성과를 과다하게 가져간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불평등 문제는 해결이 매우 어렵다. 기여한 것보다 과다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의 수가 많고 여론 주도층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불평등 문제는 해결이 매우 어렵다. 기여한 것보다 과다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의 수가 많고 여론 주도층이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문제를 작게 보고 남의 탓만 하게 된다. 기업인과 일부 정치인은 정규직 노동자를 탓하고, 노동자와 일부 교수 등은 재벌을 탓하고, 누구는 임대사업자와 전문직, 관료들을 탓한다. 아마 재벌 탓하기가 가장 쉬울 것이다. 재벌은 불평등 구조의 최정점에 있고 숫자가 아주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불평등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임대사업자, 전문직, 관료와 교수, 금융기관 종사자 등 더 많은 부분이 개혁되지 않고는 한국의 불평등 구조는 완화되지 않는다. 이 많은 개혁은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파급효과가 큰 부분부터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인 다음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 예산권, 국정감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공기업 등의 기관장과 감사 등의 보수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그리고 절감된 예산으로 9급 공무원이나 공기업, 국책은행 등에서 신입직원 채용을 확대하면 좋은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수천 개는 늘어날 것이다. 젊은이들마저 국회와 정치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득권자의 강력한 반발 이외에 두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둘째로 장‧차관이나 기관장등의 보수를 지나치게 낮추면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반론이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반론이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국인의 자리 욕심을 생각할 때 국회의원, 장‧차관, 기관장 등은 보수가 낮아져도 하겠다는 사람이 충분히 많을 것이다. 오히려 보수가 낮아지면 돈만 보고 자리를 쫓는 사람이 줄어 직무에 더 잘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
* 이 글은 경향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