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9%가 개·돼지라면 학교는 사육장으로 족하다

글 | 강승규(우석대 명예교수)

나 교육정책기획관의 막말 배경

기자들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교육부 대변인과 과장이 '해명이라도 들어보시라'고 만류하여 다시 돌아가 앉았다고 한다. 나 기획관은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도 있고. 내 생각은 미국은 신분사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회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얘길 한 것이다. '내 애가 구의역 사고당한 애처럼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셨는데, 나도 그런 사회 싫다. 그런 사회 싫은데, 그런 애가 안 생기기 위해서라도 상하 간의 격차는 어쩔 수 없고... 그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했다.

교육부는 나 기획관을 22일 파면조치 했다고 25일 발표했으며, 교육부는 실 국장 및 과장급 간부 80명을 대상을 공직자의 가치에 관한 집중교육을 실시했고 재발하지 않도록 간부 임용 시 공직관 검증 강화, 위반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개방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국과장급 신규 임용 또는 전보 시에도 공직관, 교육철학, 윤리관, 성관련 경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강화하고 승진 시에도 심층면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대처로 일단 종결된 셈이다.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막말들은 여러 차례 이어졌다!

나 전 기획관에게 기자들이 다시 확인하면서 공인으로서 입장과 사인으로서 입장이 다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으나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핸드폰의 녹음을 끄고 말하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갑'의 위압적인 자세도 드러난다. 구의역 청년의 불행하고 슬픈 죽음에 대해서도 고위공무원으로서 염려하거나 아픔을 함께 하는 마음도 전혀 없다. '개인적으로 편하게 한 말이다'는 해명은 더 크게 위험스러운 대목이다. 편하게 쉽게 한 말이 오히려 진실이자 솔직한 마음인데, 국민들 각자는 태어난 신분이 있고 1%의 상위지배층과 99% 우매한 민중을 차별하는 신분제를 강조한 셈이다. 이런 발언들이 매우 심각하다고 감지한 기자들과는 전혀 달리, 고위 공무원인 그에게는 민주시민의식이나 '주권자로서 국민'이란 헌법적 가치의 소중함이란 개념도 없었고 비정규직이나 청년실업이란 아예 남의 일이었다.

공무원의 월급은 국민의 세금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항과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항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소중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행복과 기본권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야 할 사람들이다.

글 | 강승규(우석대 명예교수, 새정치디딤돌 대표)

, <학생의 삶을 존중하는 교사>, <교육의 역사와 철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