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은 인근 모든 국가에게 큰 숙제를 던졌다

2016-07-13 김수빈

FILE - This May 11, 2015, file photo, shows land reclamation of Mischief Reef in the Spratly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An international tribunal has found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China's claiming rights to much of the South China Sea.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issued its ruling Tuesday, July 12, 2016, in The Hague in response to an arbitration case brought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saying that any historic rights to resources th ⓒASSOCIATED PRESS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중국의 대응에 우려 섞인 주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CNN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호주의 로위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판결이 중국, 대만, 필리핀, 그리고 미국 정부에 동시에 중대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사설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판결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국제법에 중국에 대한 태도와 자국의 거대한 힘의 사용법, 그리고 중국의 야심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 승리한 셈인 필리핀에게도 숙제는 있다. 새로 집권한 두테르테 정권은 중국에 대해 보다 온건한 노선을 취하면서 전 정권과 차별화를 꾀했는데 앞으로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 문제 등으로 치열한 협상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두테르테 정권이 노련한 외교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더더욱 걱정스러운 상황.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남중국해상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력 대치가 첨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