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번에는 한국 지도를 얻을 수 있을까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글이 요구하는 지도 반출은 안보를 위협하고 국내 지도기반 산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지난 6월 반출 허가를 재신청했다.

구글은 2008년부터 국토부에 지도 자료 반출 허가를 요구해 왔으나 국토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를 불허해왔다. 구글은 정부의 규제가 경쟁 국내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부당하게 도와주고 있는 꼴이라며 해당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어 "국가 안보와 동해·독도 등 지명 문제 등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지도국외반출협의체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찬성과 반대 중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임 의원의 요청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해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