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이 '사드 요격명령은 누가 내리냐'고 묻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얼버무렸다
예정대로 한반도에 배치되면 과연 요격 명령은 누가 내리는 걸까? 주한미군? 한국군? 둘 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는 바로 이 문제가 다뤄졌다.
"자, 사드 얘기 좀 해보죠"라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질문을 시작했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답했다.
질의응답 내용을 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 사드가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통제하는 무기인지, 아니면 한미일의 연합작전을 위한 무기인지, 요격의 명령권자가 주한미군 사령관인지 태평양사령관인지 미 전략사령관인지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은 아주 정밀한 그런 아... 이... 작전운용 절차가 개발돼 있고, 수시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요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것이니까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이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용이 되도록 되어있는 것입..."
한민구 : "사드도 마찬가지죠."
자, 한반도 유사시에 이 사드를 작전통제하는 최종 명령권자가 누굽니까?"
7공군사령관과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이 협조해서 그... 무기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드는 미 육군이 운용하는 무긴데 왜 한국에선 공군이 작전을 운용합니까?"
그러니까 방공작전을, 방공작전을...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요격명령을 내리는 것은 방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
한민구 : "(...) 예."
확실합니까?" (미소)
그..그렇습니다."
한민구 : "(생각) 뭐... 미국이... 동북아판 미사일 방어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어... 저...저...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뭐 대화를 나누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드는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 들여오는 것입..."
자 그러면은 한미일 간에 이 사드의 어떤 레이더로부터 탐지된 정보를 공유 합니까, 안 합니까?"
김종대 : "아니 레이더 체계가 있잖아요."
김종대 : (자료를 보여주며) "그거 설명해 달라고 국방부에 질의를 했더니 설명할 수 없다는 소명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운용개념 보자고 했더니 (다른 자료를 보여주며) '운용개념 절차는 사드 배치 결정 후에 수립한다'고 돼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수립이 다 안 돼있고, 그 담에 여기 사드 운용개념 자체에는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고 돼있습니다. 국방부가 저한테 (보낸) 답변자료에요."
김종대 : "자, 이 사드가 한반도 내에서만 운용이 되고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한다면은 한미일 정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국이 지금 한미일 정보자산을 융합하겠다고 그러고, 미사일 공동방어 작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김종대 : "청.일 전쟁이"
김종대 :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김종대 : "동아시아 세력 재편이, 세력균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병장 손자이신 우리 국방장관께서 지금 동아시아에서 북한 미사일 하나만이 아니고 동북아 세력균형 전체를 내다보는 우리 국가 미래전략을 고민하셔야 될 전략갑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가가 돼야 될 장관께서 아직까지 사드에 대해서 '이것은 주한미군 무기이고, 한반도 전구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접근도 제한돼 있고 나중에 운용개념, 그 때 가서, 그 때 가서 절차 수립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김종대 : "... 예, 저기.. 장관님 답변은 나중에 또 듣기로 하고, 이만 들어가십시오."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사드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뭘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 "사드를 배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저 미국이 하는 일이니까 군말 없이 따라가면 좋은 일 아니겠냐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지각변동을 초래할 중요 사안이 이렇게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