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한미FTA로 미국 무역적자가 늘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한다

2016-06-30 김수빈

A pedestrian walks past a huge banner showing a picture of U.S. President-elect Barack Obama, which is set up by conservative groups to support the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talks, during a pro-FTA rally near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November 10, 2008. Obama has said he opposes the free-trade deal with South Korea unless it is renegotiated to grant greater access to the Asian market for U.S. automakers. REUTERS/Jo Yong-Hak (SOUTH KOREA) ⓒJo Yong hak / Reuters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두배로 늘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기체결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로 미국 경제에 교역수지, 소비자 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제품별 공급업자 수도 증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며 "4억8천만 달러 규모의 관세 절감도 이뤄져 소비자 후생 개선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한미FTA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등 부정적 평가를 담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보고서 내용에 민감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산업부는 브리핑 없이 "ITC 보고서는 계량모델 등을 활용하여 FTA의 경제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으며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짤막한 평가를 내놨다.

ITC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