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며 '공짜폰 부활'에 관한 시장 기대가 너무 커진 데다 법적으로 내년 9월 자동 폐기되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없애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월요일(27일) 상임위원 간 (이 사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시장 안정화가 돼 있어서 별도의 (지원금 상한제)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새 휴대전화에 얹어주는 할인 지원금을 최대 20만∼30만 원대로 제한해 '공짜폰' 남발을 막는 제도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규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2014년 단통법 시행 이전 때처럼 고가 요금 약정을 하고 80만원이 넘는 최신 단말기를 공짜로 받을 길이 열린다. 사실이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영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한제를 없애면 이동통신사가 특정 고객들에게만 대거 공짜폰 혜택을 몰아줘 이용자 차별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가계 부담이 계속 줄고 중저가 단말기를 사는 합리적 문화가 정착됐다며 지금껏 단통법의 순기능을 홍보하던 방통위가 갑자기 태도를 360도 바꿔 '규제 완화'를 외치는 것에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상한제가 시장 경쟁을 무리하게 제한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실익도 작다는 지적이 적잖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도 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고수와 관련해 단정적 표현은 하지 않았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현재로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상한제 관련 방안이 바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상한제 폐지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과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반면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덜 돼 위원장이 유보적인 입장에서 발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7일에서야 해당 문제를 상임위원 차원에서 의논한 것에 관해 "방통위가 논의한 바도 없는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명확히 하기 위해"라고 국회 미방위에서 설명했다.

방통위는 여권 3명(위원장 포함)·야권 2명 등 상임위원 5명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협의체 구조다. 상임위원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실무진 단계로만 다뤄진 사안에 억측이 많아 논의에 착수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