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의 엄청난 부의 진짜 비밀

'저작권 보호' 때문이다.

이건 간단하고 뻔한 이야기지만, 불평등에 대해 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은 잊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지난 40년간 소득의 재분배가 상위 계층에게 엄청나게 집중되는 것을 목격해 왔다. 우리는 테크놀로지가 불평등에 기여했다고 늘 이야기한다. 이러한 불평등한 재분배는 보통 어쩔 수 없는 일로 취급된다. 부자들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의 돈을 얻어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테크놀로지를 중단시킬 수 있는가?

빌 게이츠의 저작권 보호, 처방약의 특허 보호 등은 불평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보호가 정부가 만든 것이라는 게 핵심적이다. 테크놀로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이것은 테크놀로지가 아닌 일부 사람들을 아주 부유하게 만드는 보호다.

이런 요인들을 수도꼭지에 비유할 수 있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싶다면 특허와 저작권을 더 강하고 오래 가게 만든다.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다. 그러면 특허와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이 간다. 이 돈은 우리가 약이나 소프트웨어 등 특허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에 더 비싼 값을 치러서 생기는 돈이다.

반면, 특허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돈이 너무 많이 간다고 우려가 된다면 간단한 답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다. 그것은 특허와 저작권 보호를 더 약하게, 더 짧게 만드는 것이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다.

종류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14~17년 동안 보장되던 특허 기간도 신청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되었다.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특허 기간 연장도 법으로 보장된다. 특허 출원이 가능한 상품들의 범위도 크게 늘어나, 생물의 형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방법까지 포함된다. 개인과 기업들이 거의 공공 자금을 사용해 진행한 연구에 의한 특허를 얻는 것도 훨씬 쉬워졌다. 게다가 처방약의 경우 특허가 없는 경우에도 일반 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데이터와 마케팅 독점을 보호한다.

이러한 특허와 저작권 보호 확대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비밀 문서를 볼 필요도,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제보자도 필요없다. 이런 보호를 강하게 만드는 게 지난 40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진했던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런 정책의 예상되는 실제 효과는 소득을 특허와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즉 상위 계층에게 더 몰아주는 것이다.

허핑턴포스트US의 The Secret To The Incredible Wealth Of Bill Gate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