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을 둘러싼 '관치금융'의 실체를 까발렸다

2016-06-08     김수빈
2015년 9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치금융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중앙일보의 이 기사는 "최근의 신문에도 여전히 관치금융 운운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정부나 은행 모두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달라지지 못한 모양입니다"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경영 부실 은폐 의혹으로 8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은 '관치금융'이 왜 나쁜지를 보여주는 최신의 사례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년에 발생한 대규모 적자를 숨겨왔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분식회계 또는 심각한 회계처리 부실을 시인한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지원받게 됐다. 이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경영진은 분명한 경영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책을 받지 않았다. 최근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이 현재까지의 전부다.

국정감사에서 집중사격의 대상이 됐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산업은행 책임론'에 대해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며 항변했다. 2015년의 유동성 지원 결정도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부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6월 8일)

홍 전 회장의 이 인터뷰는 관치금융이 여전히 실존한다는 '공공연한 비밀' 외에도 이러한 관치금융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임자'의 입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 몫이 3분의 1, 금융당국이 3분의 1, 그리고 산은 몫이 3분의 1이다. 산은은 업무 관련자를 보내지만 당국은 배려해 줄 사람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인사한 지는 꽤 됐다..."

경향신문 6월 8일)

경향신문에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개인 주장에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