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청년정책'이 없다

글 |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한국사회에서 청년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불과 최근 5년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운동을 계기로, 2012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앞 다투어 청년 비례대표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는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지난 총선 이후 4년이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나가고 또 다른 총선을 맞은 올 4월에는 기대와는 달리 청년이슈를 앞세우는 정당은 보이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사회정책에 관한 관심은 알파고와 인공지능에 완전히 밀려나 버렸다.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명단의 앞자리를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이른바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차지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청년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의 자리를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청년실업률과 이미 채무자의 신분으로 사회진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수도 줄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오늘의 한국을 핼조선이라 부르고, 금수저·흙수저로 사회적 불평등을 희화화하며, 자신들을 N포세대로 규정 한다. 청년층의 이러한 불만과 자포자기의 정서가 만연된 지 꽤 오래되었지만 정부나 기성사회는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언급이나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세계는 인더스트리 4.0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5년 후 일자리는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기술과 이를 뒷받침할 사회규범, 예술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기술의 향상과 아울러 새로운 사회철학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오늘의 청소년들이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는 중장기적 혜안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청년들이 지녀야할 것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이다. 아무리 현재가 어렵더라도 희망이 있는 한 미래가 있고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산업사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긴 힘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자살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스스로의 선택이라기보다 사회적 무관심과 사회적 무방비가 만든 사회문제로 보아야한다.

청년문제는 일자리 창출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청년의 연령범주(만19에서 34까지)를 처음으로 공식화 하였다. 그동안 청년에 대한 법적 개념조차 없어왔다. 연령의 범주도 국제수준(16-29)과 많이 다르다. 청년정책은 청년문화로부터 시작하여 생활, 교육,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의 포괄성과 미래 지향성을 지녀야 한다. 정책의 기조는 문제아를 도와주는 구제적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위주의 능력개발과 희망의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과 고용이 연계되지 못하는 현재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향후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어 당연히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고용 기회는 더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유럽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은 한국의 그것보다 명목상으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실업률 12.5%는 실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일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소위 '니트(NEET)족이 약 19%나 되니 이를 포함하면 30%를 훌쩍 넘긴다. 더욱이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자 이른바 '열정페이 청년'들을 감안하면 실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우리나라 청년(16∼29세) 실업률은 성년(30∼54세)실업률의 3.5배에 이르러 상대적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청년층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상위에 속한다. 이미 여러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가 아니라 교육인 것이다.

'N포세대'라고 하는 말을 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여 더 이상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시대의 도전에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한국사회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인구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아 이를 청년정책 중심으로 극복해 내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야 한다.

글 | 신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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