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퇴한 전 '여자친구' 멤버, 소속사 투자비용 물어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쏘스뮤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쏘스뮤직에 1천2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쏘스뮤직은 A씨 측과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계약해지 서류 제출과 위약벌을 이행하라고 알렸다. 당초 양측 계약서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쏘스뮤직은 총 5천570만원을 요구했다. A씨 교육에 쓴 비용의 2배인 위약벌 1천247만여원과 A씨 탈퇴로 팀 데뷔가 5개월 미뤄지며 추가로 들어간 걸그룹 교육비, 숙소 임대료 4천322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재판부는 "A씨가 연습에 복귀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데뷔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미뤄진 부분까지 A씨가 배상하라는 회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7인조로 계획됐지만 A씨 외에 또다른 연습생이 탈퇴해 5명이 된 상황에서 새 멤버 1명만을 추가해 6인조로 데뷔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 잘못만으로 데뷔가 미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