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선거(?), '우리'의 삶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는 용역회사인 창조컨설팅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유성기업의 조합원 손해배상 소송, 징계, 노조탈퇴 유도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회사 측의 주도하여 설립한 어용노조가 교섭대표 지위를 갖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검찰은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사회의 대다수는 심각한 우울증

이제 너무 흔한 일이어서 별로 충격도 주지 않는 한 사람의 자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35%는 경쟁사회, 18.4%는 양극화사회라고 답을 했고, 평등사회, 공정사회라고 답한 사람은 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사회의 갈등이 단절·원한·반감·단죄의 감정 등 극단적 트라우마 상태로 빠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 정치, 정당, 선거라는 것은 다수 국민의 가장 심각한 고통을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 67%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하며, 청년층의 투표참가율도 OECD 거의 최하위권이다. 지역구에서는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2위 이하의 표를 합친 것이 모두 사표가 되고, 이런 한계를 교정하려고 만든 비례대표 의석수도 전체의 4분의 1도 안 되고, 이번 그 비례의 공천마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의 보통 삶과는 거리가 먼 국회

결국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의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회는 자산 상위 1%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국민의 평균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상위 1%에 속한 부자 국회의원들은 회사 측으로부터 11번이나 고소를 당한 일도, 온갖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런가. 거대 여야 정당들의 정책이나 후보자 개인 구호에서도 일터에서의 이런 불공정과 괴롭힘을 시정하겠다는 목소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 이 글은 다산연구소의 다산포럼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