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출산 휴가 제도가 가장 훌륭한 상위 5개 국가

캐나다도 그중에 하나다.

고등학교 학업성과가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다.

자, 그럼 캐나다가 당연히 빠진, 남성 출산 휴가 제도가 가장 잘 규정되어 있는 국가 순위를 보자.

1. 한국

한국에선 남성이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 휴직을 낼 수 있다.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출산율(OECD 국가 중 꼴찌)을 막기 위해 이미 2007년부터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

박 대통령의 계획은 아빠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선 53주 휴가가 부분적으로 유급 처리된다는 이점이 있고 회사 입장에선 휴가 직원을 대처할 직원 교육을 위한 금전적 지원이란 장점이 있다.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기간의 출산 휴가가 주어진다는 것은 남녀평등 관점에서도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의 5%만이 남성인 것이다.

2. 일본

일본의 남성 출산 휴가는 한국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52주까지 휴가가 가능하며 급여의 60%가 유급 처리된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후한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가 있다. OECD 국가 중에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도가 가장 낮은 현실을 시정하려는 정책이다.

육아 문제로 출산 후 일자리에 못 돌아가는 여성이 약 60%로 추산된다. 또 일본의 남녀 임금 불평등도 심각하다.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30%을 덜 번다.

남성 출산 휴가 제도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출산 휴가를 이용한 남자가 전체 노동자의 2.3% 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다. 휴가를 신청하고 싶지만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여 일자리를 잠시도 못 비우는 상태다.

3. 프랑스

프랑스는 남녀평등을 목표로 2014년에 출산 휴가 제도 개정에 들어갔다. 아빠의 일자리 보호 항목을 강화한 것인데, 이젠 28주까지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엄마들이 일터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그 이후에는 종합 12개월 동안의 부분적 유급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규칙이 있다면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6개월씩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두번째 6개월은 무효다.

프랑스 아빠의 출산 휴가 사용 평균은 10년 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4.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출산 휴가 제도는 너그럽고 유연하다. 2015년부터는 엄마 아빠 둘 다 6개월 유급 휴가 또는 12개월 50% 유급 휴가를 선택할 수 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룩셈부르크의 출산 휴가 제도는 이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이다. 한 부모가 휴가를 안 이용한다고 다른 부모에게 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

5. 포르투갈

2009년 이후 포르투갈 아빠는 엄마의 45일 의무 출산 휴가가 끝나는 시점부터 21주의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출산 휴가를 사용할 경우엔 오히려 보너스를 받는다.

포르투갈에선 남자 출산 휴가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 약 40%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Paternity Leave Canada: 5 Countries That Have A Lot To Teach Us'(영어)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