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복귀 무산? 브라질 법원, '비리 수사 받으라'고 명령하다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은 18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임명을 유예하고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AFP와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상급법원인 연방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을 또다시 뒤집은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명령은 비리 의혹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룰라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 각료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을 악용하려 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지우마르 멘데스 대법관은 룰라 전 대통령이 수석장관 임명으로 비리 관련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헌법 악용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브라질에서는 연방정부 각료가 되면 주 검찰과 지역 연방법원 차원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면책되고 연방검찰 수사나 연방대법관 주관 재판만 받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룰라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임명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앞서 브라질리아와 리우데자네이루 등 지역 연방법원 판사들은 17일 룰라의 수석장관 취임식 직후 이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연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또다시 뒤집으면서 집권 노동자당(PT)과 사법부 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린 호세프 대통령은 친·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수사 대상이 된 룰라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승부수로 '수석장관 임명' 카드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