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미국의 사드(THAAD)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일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의 발목을 잡아온 문제입니다. 한국 내의 다양한 정치세력뿐 아니라 외국 정부까지 우려를 표하는 등 다양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역할과 기능

사드는 사거리 200 킬로미터에 최대 150 킬로미터의 고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AN/TPY-2 X-밴드 레이더(육상 및 항공 수송이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큰 X-밴드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드의 요격체에는 폭발물이 실린 탄두가 없습니다. 대신 미사일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 즉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목표물을 파괴하는 직격파괴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흔히 총알로 다른 총알을 쏘아맞추는 것에 비견됩니다.

사드 발사체 | 사진출처: MDA

초기의 사드

최초의 사드 사용은 2009년 6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가 하와이에 사드 배치를 명령한 것입니다. 2013년 4월, 미국은 태평양 괌에 사드 포대를 배치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주대상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관심은 2013년 10월, 한국의 국방장관이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의 최신형인 PAC-3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며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의 관심과 반대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효과적이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국립대학 한국학연구소의 리오니드 페트로프(Leonid Petrov)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점진적으로 KAMD를 개발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14억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으로부터 136개의 PAC-3 요격체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드 발사 | 사진출처: MDA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3월 9일 당내 지도부 회담에서 "몇몇 의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을 주장해왔으며, 가을 대정부 청문회 기간에도 이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 역시 사드 배치에 집회의 형식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약 120개의 시민단체들은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고 한중관계를 손상시키는 사드 배치를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국의 반대

페트로프 연구원은 NK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 시스템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일 뿐, 이 지역의 기본적인 군사적 균형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확언은 주변국들에게 여전한 긴장감을 남깁니다. 한반도 내에서의 새롭게 고조되는 대결구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서 생산한 탄도미사일 방어 장비의 한국 배치를 우려하면서 새로운 긴장이 발생했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균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AN/TPY-2 X-밴드 레이더 | 사진출처: MDA

<North Korea: The Struggle against American Power>과 <Crisis in Korea: America, China, and the Risk of War>의 저자인 팀 빌(Tim Beal)은 "중국은 미국이 어떻게 설명하든 사드 배치를 위협과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긴급상황'은 언제든 꾸며낼 수 있으며 무기체계나 기지는 한번 설치되면 그대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앵글로 주립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이자 국제위원회의 한국학 연구소장인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은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보다 가까운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의 지역적 패권, 그리고 가장 큰 무역 대상국이라는 점 때문에 중국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정부는 중국의 우려가 한국이 사드 배치를 허용하는 데 고려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의 우려에 역행해왔습니다.

부산대의 정치외교학과 교수 로버트 켈리(Robert Kelly)는 이를 한국정부의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켈리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되며 북한의 핵 개발이 남한에게 "실재하는 위협"으로 존재하는 만큼 이는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북한 역시 남한의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북한의 국영 언론인 로동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이 "주변 열강들을 압도"하려 한다며 "이 지역의 잠재적인 도전자, 특히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고안된 의 미국의 군사 전략 정책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3월 들어 조선중앙방송은 "사드 배치는 이 땅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남한 경제에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은 "그들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고 패권을 위한 야욕을 실현하고자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드, 정말 배치될까?

주한미군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한국 정부와의 완전한 협의 하에만 사드를 배치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3월 19일 오는 4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입장인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커패로티(Curtis Scaparrotti)는 3월 19일,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방분과위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다층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각 후보지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사거리 범위 | 이미지 출처: 구글 어스

사드 체제는 도달하는 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하고 패트리엇보다 더 심화된 위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 넓은 범위를 방어할 수 있는 요격기는 방어체제가 미사일 차단 시도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놓쳤을 경우 두 번째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두기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패트리엇의 사정거리 안에 도달한 경우 패트리엇에 의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드 시스템은 더 높은 탄도를 그리며 날아오는 미사일을 차단하기 위한 훨씬 훌륭한 체제인 것입니다.

결론

* 글쓴이 존 그리사피(John G. Grisafi)는 주한미군에서 애널리스트로 복무하였으며, 미국의 국방외국어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롭 요크(Rob York)가 이 기사의 작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하영이 번역하였으며 메인 사진의 출처는 Wikimedia Commons입니다.

** 이 글은 NK News 한국어판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