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치유법은 비례대표제+복지

청년정당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치권이 제시하는 해법은 청년층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도 '4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봐주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모호한 구실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나아질 희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세상을 비관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로 정치 독과점 막아야

그러면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답이 나옵니다. 표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흔히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비례대표제가 물론 더 낫습니다. 2등이나 3등까지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에서도 낙선자의 표는 사표가 될 뿐 아니라 지금과 같은 지역구도 하에서는 한 정당이 여러 후보를 내어 특정 지역의 당선자를 싹쓸이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례대표제에서는 사표도 없고 자연스럽게 실질적 다당제가 이루어집니다.

효과 빠른 정책은 복지 확충

청년이든 누구든 생계 걱정이 없어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어야 좋은 사회를 위한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진정한 민주화가 가능해지고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기 위한 동력도 더 생기게 됩니다.

재분배 아닌 복지도 가능하다

특권에서 생기는 이익은 당연히 환수하여 하며 환수액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개미든 베짱이든 자기 지분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개미가 노력하여 번 소득을 거두어 베짱이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므로 재분배 아닌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특권이익은 예상 외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토지특권만 해도 '원론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1인당 400만 원꼴입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만들고 1인당 100만 원만 보험료로 활용하더라도 어려운 처지의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비례대표제와 복지의 확대는 청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또 비례대표제와 복지는 한 가지만 이룩해도 다른 쪽의 실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헬조선을 원하지 않는다면 모두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표도 한 표다!" "내 돈 돌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