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특별보고관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점차 후퇴하고 있다'

이달 20일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방한해 한국의 집회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키아이 특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케냐의 법률가 출신인 키아이 특보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세계 각국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 실현을 관찰하고 독려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전문가이다.

- 한국 정부에 관해

"이것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 불법·폭력 집회 논란에 대해

"경찰은 폭력 시위자에 책임을 묻되 그렇다고 시위 자체를 해산하면 안 된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집행위원장을 기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를 언급하며

- 24일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 일과 관련해

"열린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해 달라"

-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에 관해

"해고자가 가입됐다고 노조를 불법화한 세계 첫 번째 사례로 안다"

키아이 특보는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