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인권은 제로섬이 아니다

교권과 인권은 제로섬이 아니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모욕한 뒤, 이를 같은 반 학생들이 동영상으로 돌린 사건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그 순간 흥분하고 격앙되었던 목소리는 벌써 사라지고 이 사건은 잊혀진 사건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사건 직후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본질적인 문제를 성찰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진보쪽은? 놀랍게도 전교조 등 진보단체는 반박 대신 침묵하거나 논점을 돌렸다. 그들은 이 사건을 교권침해 사건이 아니라 지나친 경쟁교육, 입시교육, 규제와 통제의 교육의 부작용 정도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가해학생에게 면벌부를 내어 주었다. 다른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신분이 기간제 교사였음을 들어 이 문제를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로 돌리면서 노동문제로 둔갑시켰다. 진보쪽 역시 교권 강화가 인권을 후퇴시킨다는 제로섬 사고를 했기 때문에 교권이란 단어를 선뜻 꺼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교권은 언제 제한받을까? 교사가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반하는 교육을 한다거나, 교권을 누릴만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이다. 이 제한은 전자의 경우는 시민적 규제를 통해, 후자의 경우는 전문가 집단, 전문가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가 아닌, 단지 교육의 과정이나 결과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자신이나 자기 자녀에게 불리하다고 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진행 중인 교육의 중단 혹은 변경을 시키려 한다면, 이때 바로 교권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권과 제로섬 관계에 있는 것은 학생의 인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다. 학생이 아니라 교장, 교감, 관료 등 이른바 관리자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이 바로 교권침해의 주범들이다. 이들에 대해 침묵하고 학생에게만 목소리를 높이는 교권수호자들은 비겁하다.

이제 문제의 사건을 보자. 이 사건은 교권침해인가? 한눈에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기간제 교사인지, 정규교사인지, 혹은 교사인지 학생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빗자루로 얻어맞고, 신체적 약점인 대머리를 공격당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면 이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교권침해 사건이 아니라 학교폭력 사건이며, 한 마디로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학급의 학생들은 그를 교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조롱과 화풀이의 '대상'으로 사물화 했다.

따라서 이번 교사 폭행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 답은 교권의 강화가 아니라 인권교육의 내실화에서 찾아야 한다. 인권교육은 교권과 제로섬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권이 존중받을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인권교육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도 나의 권리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이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어떤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 평화로운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권을 지키고 교사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법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