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 정부는 이런 '고강도 압박'을 계획하고 있다

통일부는 우선 북한 내 체류하는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과 대북 압박을 목적으로 개성공단 출입 일부 제한과 민간 남북교류 및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잠정 보류하는 보류 조치를 취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 핵실험으로 초래된 남북관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개성공단에는 1천207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번 개성공단 일부 출입제한 조치로 개성공단 출입 인원은 많게는 100여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7일 오전 파주시 통일대교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들이 통일대교 검문소를 통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따라서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강도가 과거에 비해 강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소식통은 "지금은 초동조치 단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나오는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북한 핵실험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상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7일 오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4차 북한 핵실험 규탄대회에서 불을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대응 수위를 높이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외통위에 보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기존 안보리 4개 제재결의 내용을 분야별로 최대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나 구성요소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이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제재 강화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단할 수 없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 정부가 고강도 대북 압박카드로 개성공단의 한시적 폐쇄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

당시 개성공단은 134일 동안 문을 닫았다가 그해 9월에 다시 문을 열었고, 그 기간 입주기업들은 1조원 넘는 피해를 봤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운영은 입주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관리하고 체류 인원은 국민 안전 등을 감안해 조정하겠다"고 외통위에 보고했다.

이는 현 단계에선 개성공단 폐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