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임금 격차'야!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씨가 장관이 되기 전에 했던 말이다.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던 명언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입시정책을 주도하면서 "정권마다 성형수술되는 대입에 국민은 진절머리가 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과정을 실험하고 있다"는 비판에 어울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왜 그럴까? 왜 정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사교육 시장을 키우기만 할 뿐인 그런 어리석은 짓을 끈질기게 반복해대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이건, 정부의 잦은 입시제도 변경이 공식적으로 표방했던 주요 목표는 늘 분명했다.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입시지옥'과 '사교육 공포'로부터의 해방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그런 고상한 목표를 가진 일이 매번 실패로 돌아갔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고도 분명하다. "바보야, 문제는 '임금 격차'야!"

최근 화제가 된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은 그런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 반갑다. 장 교수의 주장에 내 생각을 조금 보태 말씀드리자면 이런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미신을 갖고 있다. 임금 격차는 시장논리에 따른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는 미신이다. 그래서 야당과 진보 정치권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에 주력하기보다는 사회복지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시도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노노 갈등'을 만들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당파적 보신주의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자본 대 노동'의 구도로만 몰아감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 이 글은 <한겨레>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