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하는 '불법' 시민?┃이주민 혐오

[팟캐스트] '무임승차'하는 '불법' 시민? ━ 이주민 혐오

그리고 2주 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 역시 화제가 됐다.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며 함께한 아프리카계 유학생에게 "연탄 색과 얼굴색이 똑같다"며 농담을 던진 것이다. 헌정 최초로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해 낸 정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기엔 부적절했다. 김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친근함을 표한다는 것이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는 '노조 혐오'와 '여성 혐오'에 이어 '이주민 혐오'를 마지막 주제로 다루기로 했다. 물론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시선을 보내는 이들에게도 나름의 근거는 있을 터다. '불법 시민', '범죄 시민', '무임승차 시민'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회 제도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특정 이주민 집단만의 도덕적 문제일까.

,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등의 저서를 펴냈으며 한국 사회 내 인종주의와 이주민 문제에 대해 학술연구를 활발히 해왔다.

이후 1994년에는 '산업연수생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됐다.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그들의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명목이었다. 박 교수는 "해투 연수생 제도 이후 작은 기업도 해외 노동력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도입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해외 인력을 연수생이 아니라 노동자로 도입하는 제도였다. 그로부터 3년 뒤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는 자연스레 폐지되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100만을 넘어섰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이주 노동자는 불법체류와 합법체류를 합쳐 39만 명이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누가 와서 일해도 문제가 없던 시절은 끝났다. 자연스레 이주 노동자는 국내 노동자의 경쟁자가 돼버렸다.

박 교수는 이주민에게 화살을 돌리며 반(反)이주민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부를 향해 화살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주 노동자는 함께 싸워야 할 파트너라 하며 미국의 사례를 든다. 미국은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로 제조업이 튼튼한 국가다. 한때는 산업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였고 노동 운동도 강한 편이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불과하다. 왜 이런 단절이 벌어진 것일까. 노조가 백인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여성과 흑인들은 조합원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노조가 임금협상을 한다고 하자. 파업의 목적은 고용주에게 '나의 노동의 가치를 알아달라'는 것인데, 백인이 작업장에서 사라지니 여성과 흑인이 그 자리를 메웠다. 고용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노조 입장에서는 여성도 흑인도 모두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이 고용주를 압박하는 더 효과적인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종주의는 노조를 약화시켰다. 흑인으로서는 자신을 적대하는, 백인 중심의 노조를 좋아할 리 없었다.

특히나 국내의 박 교수는 한국의 이주민 혐오가 미국의 인종 차별과 다른 점으로 '경제적 차별'을 들었다. 단순히 인종적인 차별로 국내의 이주민 혐오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국내 이주 노동자의 출신 국가는 대체로 아시아에 한정된다. 생물학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인종이 아닌 셈이다. 예를 들어 몽골인의 경우에는 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을 때도 많다. 결국 이주민에 대한 괄시는 이주민이 살던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괄시와도 연결돼 있다.

'임대세대 어린이는 놀이터 사용 금지' 논란, SBS, 2014.10.28). 이주민 혐오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문제가 인종 개념과 접합된 결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다. 이토록 복잡한 이주민 혐오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http://www.podbbang.com/ch/9418)

글 | 정치발전소 방송팀 이우연, 조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