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담판', 피해자 의견·여론 납득 중대 변수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결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국민정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이 때문에 그동안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일본 언론에 나오는 위안부 해법은 우선 아베 총리가 편지 형식으로 책임과 사죄를 하고, 1억엔을 초과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사죄 문제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기금의 명칭과 명목도 '법적 책임'을 반영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일본 측은 그러면서 이번에 합의하면 한국 정부가 다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종해결' 보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6명은 26일 아베 총리의 방문과 사죄, 법적 책임 인정과 이에 따른 배상,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인정 등을 요구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측도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운영했고,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 일하는 상황에 놓였고, 위안부 제도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회담 결과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협상에서 우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국익 측면에서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일본연구센터 소장)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에 대해 "결단이라는 것은 일본 측이 우리 측의 요구에 얼마나 접근해왔느냐가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그 정도까지 됐을지 낙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