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관 "흑인은 수준 낮은 대학이 어울린다"

2015-12-12     박세회

스칼리아 대법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오스틴 텍사스대학(UT 오스틴)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위헌 여부를 재심의하던 중 흑인의 학업 능력을 비하해 미국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위 영상에서 전체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그는 "텍사스대학처럼 일부 흑인이 학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게 과연 흑인에게 나은 것인가. 이와는 달리 흑인이 덜 유명하고 좀 수준 낮은 대학 또는 느리게 수업이 진행되는 대학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흑인 학생의 지식 습득 능력이 떨어지기에 명문대학 보다 낮은 수준의 대학에 가는 게 낫다는 것으로 해석될만한 소지가 충분하다.

그는 공립대학이 학생 선발 요건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신을 지닌 인물로 스칼리아 대법관과 사실상 의견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리드 의원은 스칼리아 대법관의 발언을 '인종차별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일삼는 공화당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혹평했다.

루이스 의원 역시 "충격적인 발언"이라면서 "흑인에겐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이 어울린다는 스칼리아 대법관의 발언은 수십 년 전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분리·불평등 학교 교육에 대한 편견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 탓에 UT 오스틴에 입학하지 못한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의 재상고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제도를 두 번째로 심의하고 있다.

연방지법과 2심인 항소법원은 소수 인종 전형 제도를 지지한 텍사스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피셔는 UT 오스틴의 인종 정책이 잘못됐다며 다시 대법원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수용해 최종 판결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