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정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의 실체

그러나 '역시 북유럽 복지선진국답다!'며 감탄(?)할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다른 사회복지는 모두 없앤다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 CEO 출신이자 집권 여당인 중도당 대표인 그는 지난 5월 '중도 우파 연정'을 구성했다. ⓒAP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유하 시필레(Juha Sipilä) 핀란드 총리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체계의 간소화를 뜻한다"고 말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쿼츠는 "누가 손해를 보게 될 지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주거비 지원이나 장애수당을 받는 이들은 기본소득 체계에서 복지혜택을 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핀란드 정부의 이번 계획은 나머지 기존 복지에 대한 폐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2. 애초부터 이건 복지축소 정책이었다

아래는 BBC를 인용해 핀란드 기본소득 도입 논의 소식을 전한 지난 8월 연합뉴스 기사 중 일부다.

'놀고먹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복지제도를 고쳐보려는 실험을 검토하고 있다.

실업자가 임시직을 얻게 되면 여기서 받는 급여가 실업급여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저임금의 임시직이라면 일을 그만둔 뒤 예전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된다. (연합뉴스 8월20일)

3. '복지를 축소해 실업률을 낮추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는 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핀란드의 실업률은 15년 사이 최고수준인 9.53%를 기록 중이며,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사람들은 저임금 일자리를 택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임시직으로 일할 경우 복지혜택이 축소되며, 이는 전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쿼츠 12월5일)

한국일보 12월7일)

1. 현재 핀란드 국민들은 굳이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실업수당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다.

4. '기본소득=작은 국가'...?

아래는 쿼츠가 인용한 지난해 7월 헬싱키타임스 기사 중 일부이다.

헬싱키타임스 2014년 7월17일)

흔히 기본소득은 좌파 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논란은 여전한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을 '신좌파의 복지 아나키즘'으로 규정하며 "앞 뒤가 안 맞는 자기모순적 이야기"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5. 그밖의 문제들

핀란드의 모든 성인들에게 매월 800유로를 지급하려면 매년 약 467억유로(약 59조원)에 달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 핀란드 정부의 예상 재정수입액은 491억유로다. 재정수입 대부분을 기본소득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본소득 제안은 사정이 나은 이들에게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똑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게 공평한 것이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핀란드 헌법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물론 평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기본소득이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명확한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 (쿼츠 12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