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머타임제 도입 검토한다

여름철에 표준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Summer time)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을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잡고 서머타임 도입을 비롯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확대 시행 등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올해 소비가 가라앉자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소비 진작 정책을 내놔 톡톡히 효과를 봤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 관련 부처들이 여가가 늘어나는 데 따른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 에너지 절약 효과 등을 기대하면서 서머타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2007년, 2009년 등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재도입이 논의됐지만 근로시간만 연장되고 에너지 절약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다.

한국과 함께 서머타임을 도입하지 않고 있던 일본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이 긴 데 비해 삶의 질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서머타임을 도입했다.

기재부는 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으로 내수 위주의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 산업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급속히 줄면서 '한국 소재 수출·중국 조립생산'이라는 분업구조가 깨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분기에 미국 금리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집중되고, 올해 시행된 내수 진작 효과가 줄어들면 분기 성장률이 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정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지금 한국 경제의 회복 강도는 좋은 편이 아니다"라며 "과열 방지 정책을 잘못 쓰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던 엔진이 아예 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