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남시 무상교복의 발목을 잡다

한겨레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8월4일 “성남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교복 전면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한겨레 12월1일)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통보를 반박했다.

복지 시책을 소득 등에 따라 차별할지 말지는 성납시와 성남시민, 구체적으로는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가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에 불과한 보건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헤럴드경제 12월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1년부터 저소득층 중·고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