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년 연장이 '일자리 보장'이라는 정부광고(동영상)
2015-12-01 김병철
자칭 "노동개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1. 쪼개기 계약 2년 간 3회로 제한
그런데 정부 말대로 쪼개기 계약을 2년 간 3회로 제한하면, 회사는 2년 동안 (첫 계약 포함)4번까지는 계약을 합법적으로 맺을 수 있게 된다. 법이 오히려 쪼개기 계약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2.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돼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더 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비정규직으로 말이다. 그래서 2+2다.
3.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돼야
파견은 불법인데, 현실은 만연하니 이 또한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걸 55세 이상 고령자만 허용하니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정부가 능력있는 광고대행사와 계약한 것은 틀림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