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안, 타일러가 생각하는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이유'

2015-11-24     박수진

참가자 14명 중 10명이 '국가가 정해야 한다'에 거수했고, 이중 장위안과 타일러가 논거를 펼쳤다.

장위안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게스트 이홍기의 의견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최저임금이지 최종임금이 아니다, 최종임금은 나중에 얘기하면 오를 수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제가 없으면 나중에 노동자들 권익 보호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에 열정페이란 말이 있듯,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 없으면 당당하게 돈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프리드먼처럼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은 존중할 수 있지만, 기업은 나라 전체의 경제가 아니라 자기 수익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없으면 당연히 싸게 돈 주고 노동 받겠다는 식으로 운영될 거예요."

상대빈곤선이에요. 그걸 (빈곤율이 높아지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최저임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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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빈곤선: 특정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 (출처 두산백과)

**상대적빈곤율: 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빈곤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