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의 대안은 검정교과서가 아니다

<나홀로 사상운동> 9. 국정교과서의 대안은 검정교과서가 아니다

제가 한국 공교육의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교사가 새 학년에 자신이 담당할 학년·과목을 개학하기 1주일 전에야 알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향후 1년간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할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없는 것이죠. 황금 같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할 학년과 과목을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은 교과내용이나 생활지도나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건 대한민국에 교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대학 교수들은 신학년에 담당할 과목을 대략 4개월 전에 알고 준비합니다. 서구 선진국의 초중고 교사들은 대략 2.5개월 전에 알지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신학년이 가을에 시작하고 그 전에 2.5개월 가량의 긴 여름방학이 있는데,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에 자신이 담당할 학년·과목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교재도 골라보고 수업 설계도 하며 준비를 하는 거죠. 물론 그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막판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담당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독 한국의 초중고 교사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이어야 할 상황이 바로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다들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인식과 관심이 없습니다. 교대·사범대 교수들도 제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교총은 말할 것도 없지요. 교총이 교권을 옹호한다?... 그냥 웃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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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사상운동 4편 '복지, 486의 알리바이' 참조), 이에 상응하는 진보의 사상운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제일 잘 정리해놓은 곳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에 이미 '국정교과서가 위헌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요지의 결정문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이것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2013년 내놓은 국정교과서 관련 정책리포트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창의력 개발에 역행, 변화에 대한 대응에 한계,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에 맞지 않음, 교사와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교과서 발전을 제약,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유도할 우려 등 다섯 가지입니다.

국정제는 정부가 한 종의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검정제는 민간에서 출판을 하되 정부가 심의권을 가지고 교과서 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정제는 교과서로 사용가능한 도서들을 추천 또는 채택(adoption)하는 제도입니다. 학교나 지자체 또는 지역교육행정단위에서 교과서로 사용가능한 도서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이중에서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를 학교나 교사가 선정합니다. 자유발행제는 교과서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제와 자유발행제는 정부가 교과서의 내용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통적이지만, 교과서로 사용가능한 도서 리스트가 공식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제와 자유발행제로 구분됩니다.

자유발행제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시행중이며 미국도 절반 가량의 주에서 시행 중입니다(나머지 절반은 인정제). 한국의 경우 이념적 논란이 우려되는 역사과목에서는 검정제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주요 과목들은 대학입시와의 연관성 때문에 검정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대부분 과목을 자유발행제로 전환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력이 있는 교사들은 직접 편집이나 집필을 하면 됩니다. 요새 IT를 이용한 저작도구들과 소량인쇄 기술이 워낙 발달해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편집이나 집필을 할 여력이 없는 교사들은 기존 도서를 채택하면 됩니다. 이런 교사들을 위해 교과서용 도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들 사이에 자유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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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창피한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한국 교육은 난중일기를 읽고 느끼고 토론하는 교육이 아니라 난‧중‧일‧기 네 글자를 외우는 교육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다들 국사를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난중일기를 읽어보고 느끼고 토론하는 교육을 누가 국사 교육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만일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임진왜란을 배운다면 가장 흔히 나오는 숙제가 난중일기 읽어와라, 혹은 읽고 에세이를 써오라는 겁니다. 수업의 상당 부분은 읽고 써온 것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고요.

결국 수업과 평가는 하향평준화되고 시험에는 어디서 본듯한 문항들이 출제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항은 학원에서 '족보'라는 이름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신 반영비율을 높여도 사교육이 줄지 않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상대평가여서 경쟁 강도가 높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가가 획일적이어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사는 난중일기를, 다른 교사는 조선왕조실록을, 또 다른 교사는 <칼의 노래>를 수업에 활용하고 각기 개성적인(그리고 각자의 수업과 밀착된) 평가를 한다면 사교육의 도움으로 점수를 올리기는 어려워질 텐데 말이죠.

한국 교사에게 평가권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서 선택권도 없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초등학교는 아예 국정이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검정이긴 하지만 어차피 교사 개인이 선택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학년·과목의 교사들이 똑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번 채택한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새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는 여러 해 동안 거의 바꿀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은 창의교육이니 융합교육이니 역량교육이니 하는 교육지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교육이 국가에서 학생의 머리로 직행하는 것처럼 간주하지요. 그러나 그 중간에는 항상 교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창의적일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창의 교육을 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교육과정 지침서에는 '교과서는 사례일 뿐이고 이를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만, 면피에 불과합니다. 교사의 자율적 활동을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데다가 담당할 학년·과목을 일주일 전에야 알려주면서 '재구성을 하라'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이런 환경에서 창의적 교육을 하라는 것은, 온갖 갑질과 부당거래가 횡행하는 환경에서 창조경제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의 ①~⑤를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리 심각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교사는 신학년을 준비할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어도 훌륭하게 잘 해냅니다. 또 학년 단위로 평가하게 되어있는 제도가 혁신학교에서는 혁신적인 수업·평가를 보편화하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작용할 때, 그 영향력은 치명적입니다. 교사의 자율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은 창의, 융합, 역량 등의 모든 선진적 교육 지표들을 분쇄해 버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위 ①~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하는 요인입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엄청난 요인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대입시험이 객관식이라는 거죠. 한국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객관식 문제집을 열심히 푸는 걸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서구 선진국의 고등학교들 가운데 객관식 문제집을 풀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유럽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인문계/실업계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인문계로 진학하면 '너 어차피 대학에 갈 거니까 학교에서 입시준비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뭐가 다르냐? 입시 문항이 논술형입니다. '네 생각이 뭐냐' '네 의견을 써봐라'는 질문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입시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입시교육과 전혀 다릅니다. 책 읽고 토론하고 따져보고 글 쓰는 게 입시교육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SAT 준비를 안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못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SAT는 1년에 일곱 번이나 시행되거든요. 토익이나 토플 시험 비슷한 겁니다. 필수과목(언어+수학) 외에 선택과목이 20개 있는데, 어떤 과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보면 누구는 작년에 이미 치렀다고 하고 누구는 3개월 뒤에 응시할 거라고 하고 누구는 지난달에 시험봤는데 점수가 안 좋아서 다음달에 또 볼 거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다들 제각기인 거죠. 그러니 학교에서 문제집을 어떻게 풀어주겠어요? 문제집을 '안' 풀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못' 풀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한국 공교육은 입시와 관련하여 이중플레이를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에는 미국식 원칙을 따릅니다. 입시를 고려하지 않고 3년 꼭 차게 배울 분량을 편성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마치 유럽처럼 입시(수능)준비를 합니다. 적어도 수능 시험 몇달 전에는 진도를 마치고 문제풀이와 약점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교육과정 편성은 미국식으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은 유럽식으로 하는 '이중플레이'의 결과,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서구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두 가지 독특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둘째로 고교 수업시간에 객관식 문제를 열심히 푸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서구 선진국의 고등학교 교실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탐구활동, 토론, 발표, 글쓰기,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교실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난중일기를 읽고 토론을 하자고 하면 학생들이 항의하기도 합니다. "수능에 안 나오는 걸 왜 하나요?"

며칠 전에 이런 내용을 한 심포지움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사에게 전문가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는데다가, 고등학교에서 객관식 대학입시 문제를 풀어주는 특이한 나라다, 이러니 창의니 융합이니 하는 선진적 교육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랬더니 토론자가 이렇게 코멘트하더군요. 우리나라 교사들의 주류는 '웰빙 교사'인데 교사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웰빙 교사, 심지어 적지 않은 부적격 교사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저런 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갑자기 교사들이 다들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교사들의 철밥통을 질시하고 게으름을 질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보수세력은 이 분쇄기를 철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의 지시를 말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지시적 행정에 매달립니다. 1년에 학교에 내려오는 공문의 수가 무려 5500건입니다.(교총 통계) 많은 수가 행정실로 가지만, 교무실로 가서 교사 개개인의 업무가 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교사를 전문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의사나 변호사, 심지어 동네의 부동산 중개업자도 전문가답게 자율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며 일합니다. 그런데 5500건의 공문을 보내며 수없이 지시하고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은, 교사를 전문가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명백한 과잉이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업과 조직은 비만 그 자체입니다. 교육행정은 입시관리와 재정배분 같은 핵심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머지는 교사들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됩니다. 교사는 전문가이거든요.

진보 세력이 만들어낸 혁신학교는 지시적 행정에 역행하는 혁신입니다. 한국 교육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갈길이 멉니다. 2014년에야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어 이제 막 혁신학교를 시작하는 지역도 있고, 보수교육감이 있는 대구·경북·울산·대구의 경우 아직 시작도 못했거든요.

혁신학교는 소나기가 내리는데 우산을 씌워놓은 것입니다. 우산을 튼튼하게 하고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나기를 그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행정을 쇄신해서 연간 5500건의 공문 소나기를 그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 개개인의 권한을 강화하여 일반 학교에서 혁신적인 교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생적 혁신가를 키워야 합니다. 교육생태계를 이렇게 변화시키려면 제도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으니, 정부에 이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핵심은 교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교사 개인의 수업준비권, 교과서선택권, 평가권 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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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추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요건을 강화해서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자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비정규직 관련 법제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2006년 비정규직 허용기간 2년제를 도입한 주역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 그저 새누리당의 개악에 반대하는 데 그칩니다. 또다른 예로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자면 기존 노동자들의 실질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므로 양대노총과의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를 감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야권의 문재인·심상정 당대표와 심지어 민주노총까지도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를 전혀 추진하지 않습니다. 즉 진보의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하려면 당 안의 저항, 당 밖의 저항을 뚫고 나가야 하는데, 야권에는 그럴 사상도 전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저 반대를 하는 데 그치고, 결국 진보는 진보가 아니게 됩니다.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놓는 주장은 현재 범진보 세력의 주축인 486 세대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운동권 특유의 공동체주의나 집단주의 정서가 강하거든요. 물론 이건 운동권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의 문화적 전근대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86 정치인 개개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혁신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시민혁명은 아직 미완입니다. 근대화가 덜 되었습니다. 정치제도 측면에서만 겨우 틀을 갖췄을 뿐입니다. 개인의 권한과 자율을 존중하는 혁신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아직도 한살만 다르면 선배가 후배의 군기를 잡고, 입사원서에 부모 직업을 적으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보가 앞장서야 합니다. 자유로운, 혹은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개인들의 연대를 조직하고 이들의 자율적 혁신을 법률·제도의 변화를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여의도 내부를 관찰하면서 점점 우울해지지만, 결국 희망은 진보가 혁신할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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