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세월호 특조위 파행을 보고는 있는 것인가?

세월호 유족들의 필사적인 노력과 애원, 세월호 유족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이른바 세월호특별법(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의 성에 차지는 않는 특별법이었지만,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특별법을 수용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으니 그래도 한시름 놓았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아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정식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제안한 인원 및 예산(특조위 설립준비단은 위원회의 규모와 예산을 120명과 192억원으로 정한 직제·예산과 시행령안 등을 정부에 넘긴 바 있다. 사업비는 이미 38%나 축소한 상태다.)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회답을 주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1주기 전 세월호 특위 출범, 정부에 달렸다")

"세월호 특조위 내부자료, 당·정·청·경찰에 유출").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파렴치한 짓이다. 일개 공무원이 스스로 이런 일을 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공무원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한다.

* 미디어오늘에도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