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논란 어떻게 볼까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 측은 이 제도가 당내 기득권을 유지해줄 것이라는 계산 때문에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와 친박계 측은 이 제도가 현재 불리한 당내 계파 지형을 바꾸는 데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 바깥에서 적극적 지지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계파들이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당내 조직 기반이 튼튼한 계파는 이 제도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정의당측은 이 제도가 자신들의 조직노선과 본질적으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정당조직 개혁의 방향 모색은 크게 두가지였다. 하나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노선이었다. 의무와 권한이 분명하게 정의된 당원들이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정당조직의 일상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노선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지지자 중심의 원내정당노선이었다. 권리와 의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지지자들이 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같은 당의 의사결정에 간헐적으로 참여하며, 정당활동은 원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선을 말한다.
당원 중심 공천제도의 한계
제왕적 총재가 사라진 후 정당 운영은 민주적 제도의 외양을 취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파벌화된 과두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던 것이다. 과두세력들이 당 조직을 '위에서 아래로' 동원하고 있었다. 당 조직은 최고 지도부에서 밑바닥까지 '계파화'되어 있었다. 이런 현실은 진보정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공천이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나왔다.
정치세력마다의 복잡한 계산법
더 큰 문제는, 각 정당 내부의 세력경쟁 과정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내는 유불리 상황을 둘러싼 갈등이다. 당내 조직 기반이 튼튼한 쪽에서는 공천과정의 국민참여 개방화는 마뜩찮은 제도다. 반면에 당 바깥에서 지지가 높은 쪽에서는 더 적극적인 국민참여 개방화를 선호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당공천 제도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 유불리 상황을 어떻게 교통정리할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다.
논란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떻게 결말이 날까? 각 당이 조직 바깥의 지지자들을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에 참여시키는 '개방성 확대'의 방향을 취하되, 당원과 지지자들의 참여를 적당한 비율로 타협,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정당 조직 개혁의 바람직한 발전이라는 명분 측면에서도, 당 조직의 통합과 안정이라는 현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