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은수미 의원이 말하는 노동개혁: 해고가 더 쉬워지는 나라

2015-09-23     김병철

1.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인사평가제도를 상대평가로 전환했다. 부서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최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월별, 분기 평가를 거친 후 저등급이 쌓인 A씨는 해고됐다. 그런데 해고는 몇 달 뒤 B씨 그리고 C씨로 계속 이어졌다. 회사가 인사발령 등을 통해 저등급을 받게 만드는 건 쉬운 일이었다.

정부가 "노동개혁"이라고 홍보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은 워낙 내용이 난해해서 해설이 필요하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났다. 은 의원은 정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출신 노동전문가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Posted by 허핑턴포스트코리아 on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임금피크제 ≠ 청년고용

-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한다.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TV광고에 많은 이들이 수긍하는 것 같다.

최대 8000여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정년까지 일한다고 계산했다.

임금피크제와 고용은 상관이 없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2016년부터 60세로 연장됨)을 잘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다.(정년이 늘어나니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제도) 정부가 거기에 갑자기 청년고용을 붙여서 '프레임'을 만들었다.(부모세대가 희생해 청년 일자리 창출)

[노사정 합의문 일부]

- 야당이 이 프레임을 깰 수 있겠나. 초점을 보면, 정부여당은 청년 고용인데, 야당은 일반해고다. 접근이 다르다.

만약 당 지도부와 모든 의원이 집중해서 "재벌 고용할당제로 청년 고용 늘리자"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면 저쪽의 해고를 지적하면서, 우리 대안을 말할 수 있을텐데 아쉽다. 그 면에서 야당이 제대로 못한 건 맞다.

노동시장 개편 요약해보자

[행정지침: 정부의 가이드라인]

1. 일반해고 신설

2. 취업규칙 변경여건 완화

*취업규칙은 임금, 근무시간, 휴가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법 개정사항]

1. 파견업종 확대

2. 비정규직 기간 확대

노동개혁: 더 쉬운 해고

-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해고를 싸게 할 수 있다. 기업이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위로금을 주는 게 한 해에 약 90만명이다. 이중에 절반만 저성과자로 일반해고하면, 수십조원하는 위로금의 반만 써도 된다. 나는 이게 일반해고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본다.

- 취업규칙 변경여건 완화는 어떤 내용인가.

그런데 임금피크제가 무엇인가. (정년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임금 삭감이다. 앞으로 노동자 동의 안 받고도 임금을 삭감할 수 있게 한다는 거다. 근데 이게 임금피크제에만 그치지 않을 거다.

- 비정규직 기간 연장 같은 법 개정은 어려워 보인다. 여론의 반대도 클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 합의문 중에 야당이 찬성할 내용은 없나.

실업급여 금액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내린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올해보다 월 평균 4만원 정도 준다. 월 4만원 줄이고, 15만명이 못 받는 걸 '실업급여를 늘린다'고 써놨다. 이 정부 정말로 꼼꼼하다.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하나 하나 다 봐야 한다.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 일반해고를 의자놀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앉지 못한 건) 너희들 책임이야"라고 한다. 사람들은 "의자가 없어요"라고 말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하게 된다. 의자를 만들자는 거다. 사람 수에 맞춰서 밥그릇, 의자도 만들어야지. 그건 줄이면서 왜 사람 탓만 하냐. 매우 잔인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뭔가.

1996년이나 2015년이나 똑같다. 실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려진 정책이다. 정부여당은 총선, 대선을 앞두고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거다. 일자리 대란이 생기면서 부모세대, 노조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다. 사실은 경제가 어려운 걸 국민 탓으로 돌리는 거다.

- 대안은 무엇인가.

이래야만 자본주의적 시장질서가 회복된다.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710조원인데 연간 일자리 7만개 창출에 드는 예산은 1조원도 안된다. 3년이면 21만개가 생긴다. 이것도 아주 최소한으로 잡은 거다.

- 기업에 채용을 강제할 수 있겠는가.

기업 부담을 줄여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거라면서 법인세 줄여주고, 비정규직을 허용해줬다. 15년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성적표를 보니 가계소득은 안 늘고 가계부채만 늘었다. 월 200, 300만원을 버는 사람도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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