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내달 '日안보법률' 후속조치 협의한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무단 진출 우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의 안보법제와 관련한 한미일 차원의 후속협의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면 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 등의 절차 협의는 3자 안보토의 틀 내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적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제·개정된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 11개의 법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의 동의나 요청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주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이 3자 안보토의 틀 내에서 안보현안을 협의키로 했기 때문에 다음 달 중으로는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