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 자위권 법안, 참의원 소위에서 강행처리(속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 의원 중에는 차세대당, 신당개혁,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등 군소 정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했다.

밤샘 대치 중인 일본 여야 의원들의 모습

이날 중 마지막 국회 절차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연립여당은 애초 16일 저녁 안보 법안을 심의중인 참의원 특위 회의를 열어 최종 질의를 진행한 뒤 표결할 방침이었지만 주요 5개 야당이 표결을 전제로 한 회의에 응할 수 없다며 밤새 버텼다.

이에 따라 17일 오후 1시부터 도쿄 국회의사당 참의원 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고노이케 위원장 불신임안 심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졌지만 결국 불신임안은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차세대당 등 군소 3개 야당의 법안 지지를 유도하며 형식상 단독 표결은 피할 수 있게 된 연립여당은 늦어도 18일까지는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시 법안 통과는 확실하다.

야당들은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 참의원에서 총리 및 각료 문책 결의안을 각각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담아 마련한 안보 법안은 헌법학자들에 의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상태다.

17일 국회 밖에서는 시위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

17일에도 비가 내리는 와중에 오전 9시부터 국회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강행처리 절대 반대', '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든 채 법안 처리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