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조위에 보내는 성원

특별조사위원회, 국민적 호응에도 활동이 미흡했던 까닭은?

그러나 진상규명특별법시행령의 문제점은 거의 개정되지 않았다. 시행령 자체를 개정하기 어렵게 되자 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도 문제였다. 진상규명특별법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정도 가라앉은 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의 절반 정도 수준의 예산만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라고 하지만 세부 내역으로 봤을 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삭감되어 있기에 특별조사위원회는 사실상 앉아서 정부가 이미 진행한 조사의 결과만 검토하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안전한 삶을 위한 진상 규명, 다시 시작이다

많은 국민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상규명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진상이 규명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후 500여일이 훌쩍 지난 지금 무엇이 밝혀졌고 달라졌는지 물어본다면 제대로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특별법이 만들어진 과정의 어려움, 그 이후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겪은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준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매우 힘이 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센 사람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위험하다는 점이다.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