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가 말해주는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의 재정운영이 부실하다 보니 부족한 세수를 과태료나 과징금, 가산금 등의 징벌적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은 4조773억원으로 전년대비 14.5%(5,14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9,491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22.1%(1,720억원) 증가했고, 과징금은 7,906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무려 1,795%(7,489억원)가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세수 때문에 과태료를 인상하고, 교통 범칙금을 남발한다는 주장이 유언비어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해온 GDP 대비 법인세의 비중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재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3,7%가 아닌 3.16%였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GDP대비 법인세 비중을 3.7%라고 제시했지만, 작년 한국은행의 GDP통계 1485조 1000억원에서 3.7%는 55조원이다. 정부가 걷은 법인세 수입은 42조 6000억원인데 이는 GDP대비 2.87%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장문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6년 재정수입 전망치는 2013년 펴낸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1조7000억원,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13조1000억원이 차이가 난다"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이 수십조 원씩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재정운영이 부실하다 보니 부족한 세수를 과태료나 과징금, 가산금 등의 징벌적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세수 때문에 과태료를 인상하고, 교통 범칙금을 남발한다는 주장이 유언비어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요새 노동개혁이 박근혜 정권의 화두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을 믿고 '청년 일자리'가 많아지고 비정규직이 해소될 것이라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그리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관련 수치만 보면 무조건 '임금피크제'만 내세웁니다. '임금피크제=청년 일자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해온 노동개혁을 보면 앞으로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공공', '노동', '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로지 총선과 대선을 위한 프레임으로 '청년 일자리'라는 이슈를 만들어 여기에 모든 상황을 뜯어 맞추고 있습니다.
* 이 글은 필자의 블로그 '아이엠피터'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