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난민 강제 할당 합의 실패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난민 강제할당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 EU 회원국 각료들은 기존의 4만명 분산 수용안은 최종 합의했으나 추가 12만명 할당안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U 28개 회원국 장관들은 난민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국가에 대해 난민 1인당 6천 유로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융커 위원장은 기존의 난민 수용 목표 4만명에 더해 12만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EU 회원국에 강제 할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EU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의 이 제안에 대해 서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즉각 이를 거부하는 등 갈등 양상이 불거졌다.

회의 장소에 도착한 EU 집행위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11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 외무장관들과 만나 난민 쿼터 수용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난 4일 이들 4개국 총리들은 공동성명에서 "의무적이고 영구적인 EU의 난민 쿼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EU 각료회의는 애초 예상대로 추가 난민 할당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기존 수용 목표만 추인했다.

EU 집행위와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단계적으로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EU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12만명 추가 할당안은 정례 EU 내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8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EU 집행위의 국가별 할당 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됐다. 그러나 논의 과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대국에 더 많이 할당해 동유럽 국가 등 소국의 수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쿼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난민 할당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아울러 망명 허용과 난민 송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도 난민 할당 방식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난민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