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립공원 보유 자격 있는가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은 잘 알려진 대로 1872년에 지정된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다. 이어서 1879년 호주, 1885년 캐나다, 1894년 뉴질랜드가 최초의 국립공원을 지정하였다. 유럽은 1909년 스웨덴, 1914년 스위스가 최초의 국립공원을 지정하였다. 아시아는 이보다 훨씬 늦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시절인 1936년에 멸종위기의 벵갈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 짐 코벳 국립공원을 설립하였고, 일본은 1934년에 운젠아마쿠사 등 3개의 국립공원을 최초로 지정하였다.

세계 여러나라의 국립공원(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캐나다, 스위스, 미국, 호주)

국립공원은 그 나라에서 가장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후손들을 위해 자연 상태 그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설사 경제성이 있더라도 개발을 금지하겠다고 국가가 지정, 선언한 지역인 것이다. '억만금을 줘도 안 팔아(안 돼)'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팔지 않고 대대로 물려가는 종중 땅이나 가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나 유물처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깊은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국립공원 역시 자연경관이나 생태계의 가치도 매력적인 요소이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성 있더라도 절대 개발하지 않는다'고 터부시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신비로운 장소이고, 때문에 '국가 자존심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묘향산과 설악산, 김일성과 박근혜)

이런 국립공원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한다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사업은 아예 심의대상조차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최문순 도지사와 전경련 등이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을 설치하자고 대놓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뻔뻔스러운 건지 무식한 것인지 궁금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연합뉴스), 설악산 개발계획(전경련)

양양군이나 오색마을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별도의 지역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것을 볼모로 강원도가 국립공원 내의 시설설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립공원 설치의 법률 정신도 위반하는 것이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국립공원 관리는 이름 그대로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 높은 산은 없지만, 설악산은 암봉과 협곡이 많은 가장 험준한 산이다. 이곳에서 산악인들이 훈련을 하고 도전정신을 키워 히말라야로 알프스로 가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의 진취적 기상을 과시하였다. 그런 성지의 정상이 케이블카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 상당수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 관광객들이 15분이면 오르는 별 볼일 없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산악인들과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모험정신과 도전정신의 상징을 욕되게 하는 만행이다. 일제가 우리나라 정기를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산에 쇠말뚝을 박았다고 해서 온 국민이 분노한 적이 있다. 국토의 최고 성지 정상부에 케이블카를 박는 행위는 그보다 훨씬 더 해악이 큰 역적질이 아닐 수 없다.

윤성규장관, 정연만 차관 (연합뉴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낙동강 녹조(김종술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baekje)

환경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 어찌 국민들이 가만있는지 모를 일이다. 정부가 토건업자들의 앞잡이라는 말을 들어도 어떻게 변명할지 모르겠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복지 예산은 부족하다면서 토목사업을 위한 세금은 어디서 그렇게 줄기차게 잘 만드는지 궁금하다.

남정아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ounga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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